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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최첨단 AI 모델 해외 접근 차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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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6.07.08 13:07:30

中상무부, 알리바바·바이트댄스·즈푸 불러 논의
AI 기술 유출·도용 땐 국가보안법 적용 거론
美 미토스 등장 후 AI발 안보 위협 위기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안보 우려로 ‘클로드 미토스’ 등 최첨단 AI 모델의 해외 수출을 차단한 데 상응하는 조치다.

중국 딥시크. (사진=AFP)
중국 딥시크. (사진=AFP)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스타트업 즈푸(Z.ai) 등 기술 기업을 불러 최첨단 AI 모델에 제한을 거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경제 계획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참석했다.

당국자들은 폐쇄형 모델 및 오픈 소스 모델 모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논의했다. AI 기술의 유출이나 도용에 중국의 엄격한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방안과 중국 국내 AI 스타트업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AI 제한 조치의 범위나 시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I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산업적 활용 가능성뿐 아니라 기술 유출, 악용, 외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의 ‘큐원’과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는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AI 모델로 꼽힌다. 즈푸가 올해 공개한 ‘GLM-5.2’ 모델은 저비용으로 미국의 선진 모델들에 필적하는 성능을 내 주목받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AI 모델 규제 논의를 본격화한 배경에는 첨단 AI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특히 미토스 등장 이후 미국의 고성능 AI 모델이 중국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온 360의 창립자 저우훙이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분석해 공격 수단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AI 시대의 사이버 핵무기”라고 평가했다.중국이 미토스와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국이 중국의 핵심 시스템을 분석하더라도 중국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5월 개방형 AI 규제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열어 기본적인 오픈소스 도구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보다 진보된 기술에 대해선 ‘보안 심사’를, 가장 민감한 첨단 모델에 대해선 ‘공개 배포 금지’나 ‘국내 한정 사용’의 단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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