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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 재정은 개별 사업별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건강 필요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배분하고, 건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난도 환자 관리하면 보상 강화…“구체적 수가는 아직”
동네의원의 기능과 보상체계도 개편 대상이다. 일차의료기관이 최초접촉과 포괄적 진료, 지속적인 환자 관리, 상급 의료기관과의 조정까지 담당하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이나 잦은 입·퇴원 등 관리가 어려운 환자를 등록·관리하는 경우 위험도를 반영해 수가를 높이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고난도 환자 관리 수가와 관련해 “건강보험이나 질병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가 작업까지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의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약을 복용하는 고령층의 불필요한 약을 줄이려면 개별 의료기관에만 관리를 맡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정 질환이나 환자군, 추가 지급할 수가 수준까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손 단장은 “핵심은 일차의료에서 일회성 진료를 넘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수가뿐 아니라 정부 운영지원과 다른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 자체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일차의료 모델을 먼저 설계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상 방식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부터 ‘한국형 주치의’ 검토…연말 실행계획 제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동네의원이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기존 공공자원을 활용하면서 민간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공공·민간 협력형 의료기관과 이동·순회진료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보건소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시군구 보건소는 개별 진료사업보다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에 집중하고 주민 대상 예방·건강증진 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 등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방향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산모 등 분야별로 운영되는 주치의 사업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혁신위는 각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특히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부터 보다 보편적인 주치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다. 주치의의 역할과 서비스 범위, 대상, 도입 방식은 물론 국민의 주치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도 향후 논의 대상이다.
재택의료 역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가정간호 등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해 거동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일차의료 서비스로 확대한다. 재택임종을 위한 서비스 프로토콜과 수가 개발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10대 권고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일종의 로드맵’이다”며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말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