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국부 창출용 아냐…국부펀드 투입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여유 재원을 국부펀드 현금 출자에 활용하자는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국부펀드에 투입할 경우 위기 시 재정 환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부펀드 재원 확충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부펀드 초기 자산 20조 5000억원 중 미래대응기금의 출자는 5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책은행 등을 활용한 현물출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부펀드 수익을 위해 배당을 늘리게 되면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정책금융 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상당한 규모로 국부펀드에 투입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만 국가발전기금의 TSMC 투자 사례를 들며 국부펀드가 인내 자본으로서 국가자산을 증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펀드가 해소하는 우량기업의 지분을 국부펀드가 이어받아 추가 성장자금까지 공급해 줘야 한다”며 장기투자를 위한 현금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에 박 장관은 기금과 펀드의 설립 취지가 다르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았을 때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 댐의 기능과 전략적 투자 사업비 지출에 방점이 있다”며 “여유자금을 운용해 국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설립된 기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기금을 국부펀드에 투입할 경우 재정 안정화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국부펀드는 첨단전략사업의 지분을 매입해 장기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결국 재정 안정화 장치 차원에서 재정으로 환류하는 것도 미흡해진다”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좀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