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서울시 협력하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 가능”(종합)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연내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전날 수도권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공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 사항에 대해 협력해 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오 시장과 만날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만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의 협의에서는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과제부터 우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 “아직 공론화도 필요하고 입법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며 “일단 단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요청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발표한 김포아라 신규택지에 대한 이기형 김포시장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는 “김포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교통 문제이고 자족시설 부족에 대한 요구도 있다”며 “5호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인 만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체육시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ㅇ;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이날 홍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상계2구역이 정부의 신속 착공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방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상계2구역도 신속하게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정비사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하는 상계뉴타운 최대 규모 사업지다.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인근에 위치하며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21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사업계획상 공급 규모는 2200가구다. 조합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구역의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공급 규모는 26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원구는 내년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철거를 거쳐 이르면 같은 해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이주·철거 기간에 병행해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현장 브리핑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며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는 “세제 혜택도 이번 기회에 잘 받을 수 있게 충분하게 홍보해 달라”며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주민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는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공사비 분쟁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주비 지원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부터 대출 상담과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도 이주 과정의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당부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재 일부 예외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사비 분쟁에 대한 정부의 중재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합 측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중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장관은 “공사비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런 사항은 상계2구역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전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인근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희망촌을 편입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희망촌은 1998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가파른 경사와 도로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상계3구역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의신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은 희망촌을 상계3구역에 포함하면 사업 기간이 약 6개월 늘어날 수 있지만 주택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이번에 할 때 같이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 번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 순회에서는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교통 여건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좁은 골목길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이주 전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재개발 이후 도로 확장 계획을 확인하면서 주변 도로망 개선 방안도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7만2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고 서울에서는 연말까지 3만1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이주비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