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전세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李 "내가 언제 그랬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 데요.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받아든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몸을 낮춘 모습을 보였지만, 유독 전세 시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즉각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대통령께서 전세 시장은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전셋값도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도 전세를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 데요”라고 하더니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약 3초 뒤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졌죠?”라며 질문을 넘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집값이 1억원인데 전셋값이 1억 2000만원으로 100%를 보증해주니 사기꾼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7.35% 올랐다. 8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9.33% 오른 이후 15년래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전국과 수도권 기준으론 각각 3.38%, 5.45% 상승했다. 각각 2021년(6.84%, 7.51%)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전세 물량도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8일 기준 2만 573건으로 지난 해 말(2만3263건) 이후 2690건, 11.6% 줄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를 내년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까지 보장해 무주택자가 전세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29년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