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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5월 2차 모집까지 연금 신청자가 3만 명이 넘었지만 자격 심사 과정에서 탈락자 발생 등으로 3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당초 올해 1만 명을 도민연금 가입자로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연초 진행한 모집 3일 만에 1만 명이 차자 지난 5월 2만 명을 추가 모집했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연소득 9352만 원 이하 40~54세 도민을 대상으로 전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도민이 8만 원을 납입하면 도에서 추가로 2만 원을 넣는 방식으로 연 최대 24만 원,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
가령 50세 도민이 10년 동안 960만 원을 내면 도 지원금 최대 240만 원과 이자를 더해 총 적립금은 1320만 원이라고 봤다.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 5년 동안 매달 2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적용된다.
경남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중도 해지나 환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일각에서 불거진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경남도는 지출 혁신과 국비 연계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필수의료·복지 핵심 사업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첫 모집을 통해 40~50대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불안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올해 모집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도민연금 사업 규모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산업 성장으로 일군 재정을 도민 복지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경남도민연금을 본보기로 삼아 40·50대를 가입자로 두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구체화하는 사업으로 경남도민연금과 구조는 같다. 대전시도 허태정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4050 징검다리 연금’을 검토 중이다. 시민이 10만 원 납입하면 시에서 5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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