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보다 면제" 자랑하더니…'아시안게임 병역혜택' 사라지나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싸고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병무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와 관련해 “인구 절벽 시대에 맞춰 이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과거 BTS의 경우 군 복무 전 국가 경제에 51조 원 상당의 이득을 안기고 훈장도 받아 면제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무늬만 세계대회인 문화·예술 분야 등도 집중 논의돼 왔다”며 “이번 아시안게임 직후 일부 선수들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며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가 사상 첫 4연속 금메달을 딴 직후, 일부 선수들이 SNS에 전역모 착용 사진을 올리거나 “금메달이나 트로피보다 오직 군 면제만 봤다” “연습 때 ‘이등병의 편지’를 틀었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앞서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번 논란을 두고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며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로 장병이 발목을 잃는 참변이 있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의 ‘면제 슛’ 한 골에 국민의 배려는 잊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면제 없이도 금메달을 따오는 선수가 많다”며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 않으며 제도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개선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3년 전 병역특례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메달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이 되어선 안 되며 공정한 제도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제도를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며 “병역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국민이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과거에는 세계와의 경쟁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우리 국력이 커지고 청년들의 기량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올라섰다”며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례 대상을 일부만 조정하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권을 넘어섰다”며 “축구나 야구 등 청년들이 벽으로 느꼈던 유럽이나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해 성과를 내며 자부심을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병역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특례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급감하는 병역 자원을 고려해 순수 예술 분야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병무청의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병무청이 이 부분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왔고 이제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가 됐다”며 “병무청 역시 해답을 내놓을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여러 차례 답변해 왔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