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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출 부진에 따른 투자 감소 등 민간의 경제 활력 둔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 전망에만 기댈때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부문 수출부진 탓 성장 모멘텀 사라져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1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8% 성장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전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7년 4분기 -0.2% 이후 두번째다. 감소폭은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1분기 만에 가장 저조했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돈 ‘쇼크’ 수준 지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 예상치는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였다.
지난해 4분기 정부지출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GDP 성장기여도가 전기 1.2%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돌아섰다. 민간의 기여도 0.4%포인트(전기 -0.3%포인트) 증가를 상쇄하면서 역성장을 이끌었다.
정부지출이 반영되는 2분기를 지나면 우리 경제는 성장이 가팔라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2.5%)를 달성하려면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 전년동기대비 2.6~2.7%를 기록해야 한다. 이어 3~4분기 0.8~0.9%(전기대비) 수준의 성장만 유지한다면 2.5% 성장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민간의 성장동력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투자와 생산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기에 민간소비마저 주춤한 상황이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2.6% 줄었다. 수출이 뒷걸음치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야할 투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설비투자는 1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다. 성장기여도가 -0.9%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 제품의 생산감소로 전기대비 -2.4%를 기록했고, 기여도는 -0.7%포인트였다.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증가했으나, 2016년 1분기(-0.2%)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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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4월 수출전망도 어둡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까지 수출은 297억달러로 1년 전보다 8.7%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심지어 낙폭은 전월(-5.2%)대비 커진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은 24.7% 감소해 전월(-25.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대중 수출은 12.1%로 두 달 째 두자릿 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반기 수출 전망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수출 회복을 자신하는 정부와 한은과 달리 바클레이즈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AML), 골드만삭스 등 여러 투자은행(IB)들은 하반기까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까지 반도체, 석유정제부문 등의 수출 약세와 중국 경제 둔화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바클레이즈와 BoAML은 “최근 중국은 제조업 PMI, GDP 등 경제 지표가 양호했으나, 한국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하반기에도 ‘V자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부양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체 6조 7000억원의 추경중 4조5000억원을 민생안정과 경기대응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규모면에서 경기를 회복세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과감한 완화적 통화정책에 비해 금리 동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의 통화정책기조가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지난해 명목성장률의 0.25%에 불과하다”며 “이번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상승효과는 정부 기대치인 0.1%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설비투자 감소는 반도체 업황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기준금리(기준금리-물가성장률)가 201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 한은이 현재 입장을 유지한다면 유럽이나 미국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