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2028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에 쌓아두는 대신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체불을 예방하겠다”며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해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사업자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외에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경제·산업 정책 간 협력을 강화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오른쪽)와 배경훈 부총리(사진=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