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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등교육,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교육 전 분야에서 투자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안정성에도 문제를 나타낸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해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주로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한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배정토록 한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반면 최 장관은 신중론으로 맞섰다.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교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부모가 매달 월급의 5분의 1을 초·중·고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다가 첫째가 대학에 진학, 중학생은 이제 한 명뿐인데 더 큰 금액을 이체하고 있다”며 “이것이 오늘 토론회의 핵심 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을 도입한 1972년 학령인구(6~17세)는 1073만명이었지만 올해 492만명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원에서 올해 76조원으로 10년 새 30조원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지금의 학교는 교육 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했다”며 “다문화 학생 증가, 초등돌봄·특수교육 확대,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교육 전환 등은 지금 학교의 새로운 교육 수요”라며 교육교부금 축소에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예산당국 수장인 박 장관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해 교육교부금의 총액은 계속 늘리겠다”면서도 “교육교부금 산정 시 학령인구 감소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향후 개편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 중 하나”라고 말해 최종 결정과정까지 진통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