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사고조사 권한 명문화 추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현장 점검과 중대 건설사고 조사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진행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설계와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점검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지도·감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설사고 발생 시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 직접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공사 현장 점검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 원인을 직접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결과와 사고 조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점검과 사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해 향후 사고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안전관리원의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