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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불소추특권도 모자라 특검까지…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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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11.17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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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민주주의 욕보인 죄 용서받지 못할 것"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인 점을 짚으면서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직격했다.

민생 문제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며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이 대통령 대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검법의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파견 검사·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투입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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