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백곳 문 닫은 프랑스…교원·노조 합세한 '학생 시위' 격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2주간 고등학교 봉쇄 집회를 이어온 프랑스 학생 운동에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 지도부까지 합류를 선언하면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본격화할 양상이다.

지난 1일 프랑스 서남부 보르도 거리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파르쿠르싑(Parcoursup·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 꺼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AFP)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역의 수백개 고등학교가 문을 닫는다. 학급 규모 축소, 학교 건물 개보수, 대학 입학 배정 시스템 개편 등을 요구하며 파리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최근 2주간 프랑스 전역으로 역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엔 교원 단체들까지 시위에 합류하기로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약 6000명이 체포됐으며 고교생과 학교 관계자 270여명, 경찰관 470여명 등 총 7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내 주요 노동조합들 역시 교사들에게 파업에 동참하고 학생들의 시위에 합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 중 하나인 노동총동맹(CGT)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내일의 노동자”라며 “긴축 재정 정책의 피해를 학생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시위 참가를 독려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정부가 복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5%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을 대폭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선을 7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타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 긴축의 여파가 프랑스 고등학교 복지로 옮겨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사태 진화에 나선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지난 4일 각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즉시 약속하기는 현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프랑스 사회에서 ‘정당한 시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서도 거센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면서도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도 이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주요 판사·검사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14세에 불과한 학생들을 상대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결선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릐크 멜랑숑의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에 비난이 쏠리는 양상이다. 중도 인사들과 극우 진영은 시위를 지지해 온 LFI가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르코르뉘 총리뿐만 아니라 제프레 교육부 장관도 지난 2일 학생 대표들과 면담한 데 이어, 5일엔 파리 인근의 폐쇄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프랑스 정부는 학생과 학교에 7일 수업 재개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진화 노력에도 시위는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5일에도 전국 수백개 학교에서 학생 시위가 이어졌다. 고교생 노조인 ‘라 포르스 리세엔’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탄압이나 회유책에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