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 등 총 13조 8000억원 규모다.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일반회계 지원을 크게 늘린다.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3%인 11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조 8000억원(11.9%)보다 약 1조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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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도 늘어난다.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건강증진기금에서는 내년 2조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한다.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이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1% 수준이다. 올해 1조 9000억원보다 약 765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별도 재정 투입도 늘린다. 내년 1조 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계 가운데 3600억원은 새로 도입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투입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 사업유형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배정된 재원 안에서 지역 사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늘린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거점병원 투자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예산은 올해 1154억원에서 내년 25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와 필수인력 등을 지원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과 필수의료 운영비 등을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분만·응급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 전문의에게 월 1000만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