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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으로 이 대통령 및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총 12건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역대 최대·최장 수준이다. 팀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총 309명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기본수사기간 90일 등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20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317명)에 맞먹는다.
조작기소 특검에 필요한 재정도 앞서 출범한 특검들의 추계액을 크게 웃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 5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155억 300만원 △운영비 151억 9900만원 △시설비 15억 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 5100만원이다. 다만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예산정책처가 각 특검 출범을 앞두고 비용추계서를 내 △내란·김건희 특검 155억 4500만원 △해병특검은 78억 5600만원 △2차 종합특검 154억 3100만원 등이 투입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독립성과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임명권자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대상이 이 대통령이 아닌 사건을 수사한 검사이므로 이해충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오기도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한 검사들을 조사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은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며 “살인자가 칼로 사람을 죽인 뒤 ‘내가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라 변명하는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없어진 검사의 수사권을 특검 파견검사에 다시 부여하는 점도 논란이다. 현재 공소청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없지만, 이번 특검법은 경과조치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직접수사를 가능토록 했다.
차 교수는 “경과조치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조항을 새로 출범하는 특검에 적용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데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정 형소법 부칙 제14조는 검찰청 검사에게 수사권이 존재하던 시절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특검에 대해 해당 특검에서 일하고 있는 공소청으로부터 파견된 검사는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고 보겠다는 경과조치일 뿐”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 이후에서야 출범하는 모든 특검을 상정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10월 2일 이후 출범하는 모든 특검에도 파견되는 검사들이 종전 형소법에 따른 수사권을 가진다고 하려면 경과조치로 부칙에 규정할 게 아니라 형소법 본문에 ‘공소청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수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