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세계2위’ 獨…극우당 반발에 비트코인 과세 확대 안갯속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동부 작센안할트주(州) 주의회 선거에서 44%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1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페지 정책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AfD는 작센안할트주 의회 83석 가운데 39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에 3석 모자랐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을 크게 앞섰다. AfD는 정당명부 투표에서 43.8%, 지역구 1차 투표에서는 44.3%를 기록했다. 총 2661개 투표구 기준이다. CDU의 정당명부 득표율은 17.2%로, 2021년 선거보다 거의 20%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AfD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수십 년간 독일 정치가 지켜 온 ‘방화벽(극단주의 배제 원칙)’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집권 16개월째인 메르츠 총리는 이날 AfD와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이번 선거가 기독민주당(CDU)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고 말했지만, AfD 공동대표 티노 흐루팔라는 CDU 의원들에게 AfD와 함께 이른바 “중도우파 보수 다수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이번 주의회 선거 결과가 AfD에 연방의회(Bundestag) 의석을 더 주는 것은 아니며, 작센안할트주 정부가 독일의 연방 암호화폐 세제 규정을 바꿀 수도 없다. 다만 연방정부가 2027년부터 장기 가상자산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AfD는 이번 승리로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주요 정당들이 AfD와의 정치적 협력을 거부해 온 이른바 ‘방화벽(firewall)’ 원칙을 깨뜨릴 것인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세제는 작센안할트 선거 승리 이전부터 AfD의 경제정책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AfD는 2025년 10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서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되고, 조작할 수 없으며, 공급량이 제한된 디지털자산” 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트코인을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현행 12개월 보유기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의 비트코인 채굴과 라이트닝 노드 운영이 자동으로 상업활동으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독일은 현재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 자산’으로 취급한다. 취득 후 처분까지의 기간이 1년 이하라면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1년을 초과해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연방 내각이 확정한 2027년 예산계획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클링바일 장관은 지난 7월 재무부가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소득도 다른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과세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았다.

독일 녹색당도 앞서 올해 초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없애려 한 바 있다. 녹색당이 5월 6일 추진한 법안은 개인이 암호화폐를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차익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fD는 녹색당의 제안에 반대하면서 정부가 더 적은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고, 지출은 핵심 국가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DU/CSU와 사회민주당(SPD)도 각각 다른 이유로 이 제안에 반대했다.

이번 세제 논쟁은 유럽 최대 가상자산 시장 가운데 하나인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독일에서 2025년 발생한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규모를 241억달러로 추산했다. 체이널리시스가 분석한 개별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 가운데 결제 관련 활동이 156억달러, 실현이익이 61억달러, 소득에 해당하는 활동이 24억달러였다.

독일은 가상자산 유입 규모 기준으로도 유럽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독일로 유입된 가상자산 가치는 219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한 것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투자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독일 응답자의 25%가 이미 디지털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AfD가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독일의 연방 차원 암호화폐 과세제도는 주정부가 변경할 수 없다. 현행 1년 보유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면 재무부가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한 뒤 연방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AfD는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비트코인 과세 방안을 연방의회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