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0.1% 증가? 실제론 3.2%”…교육계 반발 확산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회로 넘어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70여개 교육단체들은 개편안 부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교육감들도 교육교부금을 개편할 경우 교육정책에 투입할 재원이 빠듯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근식(오른쪽) 서울시 교육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 천막농성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긴급행동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했다. 긴급행동은 국회에 교육교부금 개편 부결과 함께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교육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교육감들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내년 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다고 하지만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한 수치”라며 “추경까지 고려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증액은 3.2%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이 78조 8718억원으로 올해 교육교부금 본예산 71조 6687억원과 비교해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 기준 교육교부금은 76조 4381억원이다. 올해 추경 기준과 비교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본예산 증가율은 3.2%다.

아울러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며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새 교육교부금 산식에 포함된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에 관한 내용을 두고도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육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