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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행 기준에서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했다. 4차례 이상 위반해야 가중할 수 있는 데다 최대 가중률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공시의무 위반 전력이 1회 있으면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는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행위까지 횟수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과거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반영한다.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은 자료제출 요청일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을 산정한다.
과태료 감경 기준도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공시를 늦게 했더라도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지연 공시 감경 규정이 모두 사라진다.
공정위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이 이미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은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현행 기준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하루 5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하루 10만원씩 기본금액이 가산된다. 그러나 이후 지연 기간에 따른 감경이 적용되면서 가산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하던 최초 위반 감경 규정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감경했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에 따른 50% 감경과 중복 적용되면 감경률이 최대 70%까지 높아질 수 있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개별 회사가 신규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은 유지된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기존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별도로 고려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까지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