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국경선 요새화, 정전협정 무력화 우려…유엔사와 협의 과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강화하며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펴는 가운데, 남북 간 완충지대 규정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정 장관은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 우려에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철책·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다.

김 의원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진행되면 결국은 북쪽에서 2㎞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우리 완충지대 2㎞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이것(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면서 “유엔사가 이(DMZ 지뢰 폭발) 사건 전에는 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따라서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우리가 교류·협력 시대에 봤듯이 그 당시에는 DMZ에서 이런 사고가 없었다”며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남부국경 요새화로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와 협의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고의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군이 북한군 매설 지뢰를 직접 제거키로 한 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