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도 시험 기간에 육사 찾은 국방위…이례적 사관학교 단독 국감 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만을 대상으로 별도 국정감사를 열었다. 통상 각 군 본부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뤘던 사관학교를 분리해 독립적인 감사 대상으로 삼은건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방위는 지난 19~20일 충남 계룡대에서 각 군 본부를 감사한 데 이어 이날 육사에서 3군 사관학교 국감을 진행했다. 사관학교는 군 기관이면서도 생도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교육기관이다. 특히 현재 2학기 중간고사가 진행되고 있고,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 등 2차 전형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가 이 시기에 직접 학교를 찾아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과 입학전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감사 대상의 적절성도 논란거리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은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정과제로,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 책임 역시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있다. 반면 사관학교장들은 각 군 본부 지휘계통에 속한 현역 장성이다. 상급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밝히기 어려운 위치다.

실제 이날 학교장들의 답변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드러났다. 박후성 육사교장(중장)은 “생도들과 교수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고,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통해 계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박규백 해사교장 역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흥재 공사교장도 “공군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제시하겠다”고 했다.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도 통합의 타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3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유사 영역이 52%, 교양과목 유사성은 95.4%에 달한다며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도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성사시키지 못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국가들의 사관학교 운영 사례를 들어 통합 명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기호 의원은 기존 사관학교에서도 합동성과 첨단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통합에 약 3조원이 들어간다는 추계를 거론하면서,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바다 없는 해군, 활주로 없는 공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확인됐다. 국방부는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흥재 공사 교장은 “여러 수송 및 시간적 소요,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규백 해사 교장은 “교육체계 발전 과정 중 해사와 바다와의 연계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은 국방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