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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강화 등 각 부처의 지역균형 뉴딜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됐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으로 올해 12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이 중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15개 시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 중 시도별 대표사업을 100여개 선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격에 부합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있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대표사업으로 선정되면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검토기간도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지방채 초과발생 요청시 협의기간도 2개월에서 3주이내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 5~6개 정도의 개별사업들을 대표사업으로 지정해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