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허술한 줄세우기, 지자체 공개 반발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의 교육예산 투자 현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시장·군수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실제 시군 투자 규모와 도교육청 공개 자료가 다른 데다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해 순위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나, 이번 교육투자 현황 조사와 발표 과정에서는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조사는 31개 시군의 2026년 본예산 기준 교육예산 현황을 전체 교육예산과 자체 교육예산으로 분류해 진행됐다. 도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 31개 시군 중 총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부천(2.518%), 하남(2.032%), 성남(1.878%), 의왕(1.852%), 용인(1.820%)로 집계됐다. 반면 교육예산 비율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은 광명(0.384%), 김포(0.484%), 연천(0.489%), 가평(0.765%), 양평(0.818%) 순이었다.

이런 집계에 대해 협의회는 “31개 시군 자료와 경기도교육청 발표자료를 비교한 결과, 유·초·중·고 급식비와 교육급여 관련 예산, 학교시설 건립·운영 예산 등 학생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상당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시군의 교육투자 규모와 경기도교육청이 산출한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교육투자 산정기준 공개와 시군 실제 교육투자 규모 재산정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청 대응사업 분담액이나 일부 교육예산만을 기준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의지를 판단할 경우 지역별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단순한 수치와 순위 비교는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으며 시군별 교육예산 순위화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투자를 단순한 예산 규모와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벽깨기 협력’이 교육청과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