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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소행 말한 적 없어”…이진숙, 박지원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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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09.15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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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SNS에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
이진숙 “하지 않은 말로 비난…사실 확인 안 해”
임무영 변호사 “전직 국정원장 발언이라 더 심각”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표현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현대 정치인의 권력은 말에 있다”며 “정치인이 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세상을 바꾸려면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오랫동안 입법부에서 활동했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나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지칭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기사들을 찾아봐도 내가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한 내용은 없다”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말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5·18 관련 토론회에 대해서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연 행사”라며 “학술 토론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원로라면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박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박 의원이 전직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게시물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5선 의원이 국민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발언을 한 데다 전직 국정원장이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며 “국정원장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한 것처럼 말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의 여러 언론이 해당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치인은 입에서 총알이 나온다. 이번 발언은 불발탄이자 엉터리 총알”이라며 “박 의원은 국민과 나에게 사과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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