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경찰 물리력 행사수준 약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강력범죄 등의 위험상황에서 경찰이 행사하는 물리력 수준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저위험권총 도입·운용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해당 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2일 저위험권총 도입·운용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위한 공청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저위험권총은 기존 현장 경찰에 보급된 38구경 리볼버 권총보다 피해는 줄이면서 제압은 가능하도록 현장 요구에 따라 개발된 대체 총기다.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가 달려 있으며, 저위험권총에 사용되는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국민들은 대체로 위험상황에서 경찰이 행사하는 물리력 수준이 약하며, 범죄자 제압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권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상황에서 경찰의 물리력 수준과 관련해 응답자 중 15.3%가 ‘매우 약하다’고 답했고, 52.1%가 ‘대체로 약하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 중 67.5%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 수준이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권총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5.8%,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15.5%로 전체 응답자 중 81.3%가 도입에 찬성했다.

저위험권총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흉기소지자·폭력범죄자 제압 등에 도움’이라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경찰 대응력 강화’가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저위험권총에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장비 오남용·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이 2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제압력으로 위험 상황 대응 어려움’이 21.8%로 뒤를 이었다.

국민들은 저위험권총 도입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용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단 점(26.0%)을 꼽았다. 도입 전 충분한 안전성과 성능 검증이 필요하단 응답도 23.8%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응답자의 73.5%가 저위험권총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조사는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31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경찰 중 81.8%는 기존 장비만으로 모든 위험상황에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38권총과 테이저건 사이의 중간 물리력 수단이 필요하단 응답은 80.3%에 달했다.

저위험권총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흉기소지자·폭력범죄자 제압 등에 도움’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8권총 대비 경찰의 심리적 부담 완화’란 응답이 21.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저위험권총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낮은 제압력으로 위험상황 대응 어려움’이란 응답이 42.9%에 달했다. 경찰들은 저위험권총 도입 전 충분한 안전성 및 성능 검증(31.5%)과 경찰관의 책임 범위와 보호 기준 마련(31.2%)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위험권총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성이 인정된 경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저위험권총의 살상력은 38구경 권총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피부를 6㎝ 가량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상반신 장기 등에 맞게 됐을 경우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저위험권총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연구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도청별로 순차적으로 저위험권총에 대한 사전훈련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및 현장배치에 들어가 2029년 하반기 현장 보급을 마무리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