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에 野 “재정 빨대”…與, 미래 투자 필요성 강조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다년도 사업에 투입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할 미래 성장동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빨대”라고 비판하며 재원 지속가능성과 법안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래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재경부 의견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일(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내년도 기금 지출사업이 130개, 사업비가 45조 4000억원에 이른다며 지출액의 약 94%가 다년도 사업에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시작한 사업에는 계속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향후 국가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추가세수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2028년과 2029년에 얼마의 재원이 들어올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성을 고려하면 호황기의 세수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장기 공급계약 등을 고려하면 호황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경기 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기금 관련 법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는 기금 간 자금 이동 방식과 추가세수 처리 등을 둘러싼 재경부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이 나흘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부처 간 조정이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안건을 그 자리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기로 양 부처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준비하려면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늘어난 세수를 채무 상환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 이를 대체할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며 기금의 투자 역할을 강조했다. 기업도 이익이 많이 날 때 빚을 갚는 데만 돈을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미래대응기금을 성장·청년·지역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더 나은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