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앞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두고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예산안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에, 당해연도 세입예산 추계치를 넘어서는 ‘초과 세수’분까지 적립될 경우 내년도 총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정 의원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확충, 반도체 경기 둔화를 대비한 재정 안전판 확보, 국가부채 비율을 잘 관리하는 것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 호황기가 지난 이후 추가 세수가 고갈된 이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계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게 됐을 경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식 변경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내국세 분모가 줄어드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갈 교부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며 “산식을 조정해서라도 지자체에 재정적 여유를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초과세수는) 2030년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스위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호황기 세수를 당장 쓰지 않고 채무를 축소하거나 미래 기금에 적립해 장기적 위협에 대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100조1000억원의 적자 부채를 발행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에는 104조4000억원을 적립하고, 조성 첫해부터 45조400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세수가 급감했을 때 과연 한 번 늘려놓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금의 여유 자금 잔액을 원점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고, 기금 여유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하겠다”며 “국회 의결 없이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재 30%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통제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