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자판기에서 누구나 생리대를 뽑아쓸 수 있어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사업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9원 생리대’로 시작한 가격경쟁이 ‘반짝 할인’으로 그치지 않도록 물가 인하 효과를 굳힐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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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지역별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10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게끔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농·산·어촌은 원거리 접근성을 고려해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비 3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확대되면 지방비도 매칭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 최초 공공생리대의 상징성·파급력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및 업체 선정·계약 체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달청이 협조해 달라”며 “학교 보건실 필수품목으로 비치해 필요한 학생에게도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평등부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기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평등부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만 9~24세)이 정해진 카드를 통해 연간 16만 8000원을 전액 지원받고, 이를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쓸 수 있게 안내받는 식이다.
다만 그간 예산 집행률이 낮아 사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 65.2%, 2023년 84.4%, 2024년 77.3% 수준이었다.
이번 사업은 사각지대를 없애고 여성건강권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칭찬한 보건복지부 10대 정책 ‘그냥드림’과도 비슷한 방식이다. 그냥드림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푸드마켓·뱅크에 마련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면 1인당 약 2만원 한도 내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던 기존 방식과 달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물가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와 1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국산 생리대 가격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국산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39% 비싸다”며 “국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생리대 비용을) 지원하는 건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도움을 준 꼴”이라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공급하는 것을 연구해볼 생각”이라며 성평등부에도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 주문 이후 가격 변동폭은 컸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생리대 제조업체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유통업계도 제품 할인에 앞다퉈 나섰다. 쿠팡이 개당 99원 생리대 출시를 시작으로 홈플러스와 이마트, 다이소, 편의점 등에서 경쟁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다 보니 유사 상품 대비 73% 할인 품목까지 나왔다.
생리대 구매가는 평균 241원이지만, 현재 시장에는 개당 100원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성평등부는 이러한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도록 유통 다변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중앙정부가 안전성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하고 계약한 후 공급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