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테 월세 꼬박”…외인 집주인 5년래 4배 늘었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실거주 지향 주택 정책을 펴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를 사 세를 놓는 ‘외국인 집주인’이 5년래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 30% 가량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는 등 고가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15일 이데일리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8월까지 서울에서 외국인이 집주인인 전월세 계약(확정일자 부여 기준)은 총 6189건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연간 계약건수는 9200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2128건에서 5년여 만에 4배 넘게 늘게 되는 셈이다.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0.27%에서 지난해 0.91% 수준까지 늘었다.

외국인 자본은 강남3구 등 서울 핵심지 주택시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근 1년 기준 서울시내 외국인 임대 계약(9321건) 중 약 30%(2801건)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849건), 서초구(800건)가 뒤를 이었다. 동별로는 개포동과 역삼동, 서초동, 방배동, 반포동 등 굵직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하이엔드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심각한 규제 역차별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내국인은 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자금줄이 말라붙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금융기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융자를 받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국인들이 강남 등 핵심지 매물을 전월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고 임대 수익까지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경우 주택 매수 자금의 41.4%를 금융기관 예금으로 충당해 18.5%에 그친 내국인 대비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2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일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신고한 은행 예금액 중 12.7%는 해외예금의 국내 송금액으로 나타났다. 출처를 알기 힘든 외화 비중도 24.1%였다.

김종양 의원은 “정부가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감시망에서 벗어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