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동복댐 수몰 예정지 주민 만나겠다”…보상 대책 보완 약속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복댐 증고로 수몰이 예정된 지역 주민을 만나 필요한 지원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반세기 전 동복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다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낮은 보상 기준과 공동체 해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주민들의 우려와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집단이주를 해서 거주를 이전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직접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 집행 기준을 고려하되 지역 특수성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질 대목이 있을 것이고, 전남광주특별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하루 용수 65만t 중 30만t을 동복댐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여유량 5만t과 15m 댐 증고로 확보할 25만t을 합한 규모다. 동복댐 증고로 발생할 추가 이주가구는 약 280가구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동복댐의 평균 유입량이 약 2억 5000만t인 점을 들면서 증고 높이의 산정 근거와 계절별 물의 유입·유출량 등을 토대로 용수 공급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주거이전비가 2007년, 생활안정지원금이 2002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개별 가구 보상을 넘어 마을공동체 전체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착촌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