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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내년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정부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 국립대 학생은 약 6만 명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빼면 92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 국립대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면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에 이어 2030년에는 1~4학년까지 모두 무상 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약학계열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이 아니더라도 학생 충원에 문제가 없어서다.
지방 사립대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도 지방 사립대생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장학금’(4년제 대학 기준 내신·수능 3등급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 포함시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종전까진 지역인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4000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1만명으로 2.5배 늘린다. 예산 역시 기존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지방 국립대 무상 교육’을 악용, 입학 후 대입 재도전을 노리는 반수생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하는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외의 지원액을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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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가 실습 참가 대학생들의 인건비 절반을 지원,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465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습 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며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월 115만 원씩 절반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교통·숙박 등 실습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기관에도 현장 지도를 위한 월 10만원의 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에도 실습 학생 선발·매칭, 사전교육, 상담, 안전관리를 뒷받침하도록 학생 1인당 약 90만 원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5개월 내외의 기간에 현장실습 에 참여하면 학점으로도 인정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 국립대는 강원대·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국립경국대·국립금오공대·경북대·국립한밭대·충남대·국립부경대·국립한국해양대·부산대·전남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국립군산대·전북대·제주대·국립공주대·국립한국교통대·충북대·한국교원대·춘천교대·진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공주교대·청주교대 등 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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