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기술탈취 피해 늘었는데...신문고 접수하면 '한달 대기'

[이데일리 권아인 수습기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신속히 구제하겠다며 만든 정부의 통합 신고창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 접수 건수는 2021년 153건에서 지난해 328건으로 4년 만에 2.1배 늘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기술유출 사건 179건 가운데 155건(86.6%)은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본 내용이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송치된 사건 77건 중 67건(86.6%)이 중소기업 관련이었다.

지난 3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확대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에 접수된 기술탈취 신고는 총 5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관계부처에 배부된 사건은 29건으로 절반에 그쳤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부터 법률 상담, 조사와 수사기관 연계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지난 3월 출범했다.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건 유형을 나눈다. 이후 중기부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사건을 배부한다. 피해기업이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할지 직접 판단할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적절한 기관으로 사건이 연결되는 구조다.

신문고에는 중기부와 산업부, 공정위, 지재처, 경찰청, 국정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실제 사건을 넘겨받은 곳은 지재처와 경찰청, 중기부 3곳뿐이었다. 산업부와 공정위, 국정원에 배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중기부는 이들 기관 소관에 해당하는 신고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배부 이후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재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메일을 통해 사건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있다. 신고 창구는 하나로 통합했지만 사건 배부 이후에는 중기부가 이메일만으로 각 사건의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인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별도의 시스템이 따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접수부터 담당 부처 배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26.8일에 달했다. 기술을 빼앗긴 기업이 본격적인 조사와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하는 셈이다. 중기부는 법률 전문가 상담 외에도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결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이에 사전 협의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기업에 한 달은 너무 긴 시간이다. ‘접수했습니다’에서 끝나는 신문고가 아니라 담당 부처를 신속하게 정하고 피해구제 결과까지 책임지는 해결창구가 돼야 한다”며 “부처별 배부 기준과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끝까지 추적·공유하는 범부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