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똘똘한 한채, 심각한 문제 야기…효율적 투기 기회 만들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한다며 똘똘한 한 채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해 구멍이 생겼다’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