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의료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70개),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재편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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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는 올해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해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에는 최대 100%까지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중증·필수의료 저보상 개선에는 연간 3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료전달체계도 전면 손질한다. 전국을 5극3특 대진료권과 70개 중진료권,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으로 나눠 중증환자는 권역에서, 중등도 환자는 지역거점병원에서,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치료하는 구조를 만든다. 대진료권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수 460여명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늘린다. 중진료권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소진료권에는 한국형 주치의와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2030년까지 60여곳으로 확대하고,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충하고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주치의도 확대한다.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손해배상 지원도 강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손해배상은 최대 18억원까지 지원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 등 AI 기술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활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