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제주 4·3 사건 김일성 개입론'에 "역사적 고증 필요"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주 4·3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조금 더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4·3 사건의 북한 개입설을 담은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4월 3일 전후로 제주에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2003년 정부진상보고서에 북한군이나 김일성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담겼냐”고 묻자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에 대해 조금 더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차 “제주 4·3 사건이 북한이 관여한 공산 폭동이냐”고 묻자 “그에 대해 조사한 바도 없고 구체적 내용도 모르지만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배경에 김일성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한 경위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답을 계속해서 피하는 안 위원장에게 일부 의원들은 “인권위원장이 언론도 안 보느냐”, “지금 바로 알아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인권위는 ‘혐오 표현 리포트’에서 역사 부정 표현이 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의 일종으로 규정했다”며 “명확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인권위원장 개인의 주장 때문에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 집권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 국감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공식 요청하며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언쟁이 길어지자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위원회에 소속돼 의정 활동을 펼친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양당 간사가 별도의 협의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