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A씨는 “쓰레기 버릴 때 실명 정보를 적어 내야 하는 대한민국 근황”이라며 “범죄자나 스토커한테 내 소비나 사생활을 알려주는 꼴 아니냐. 기괴한 정책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적었다.
사진 속 노란색 일반 쓰레기 배출 봉투에는 하얀색 스티커가 별도로 붙여져 있고 이곳에 배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쓰레기 봉투 하단에는 원주시장이 쓰여 있어 흡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게시물은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는 듯 ‘이제 이름 써서 버리세요. 쓰레기 실명제 전면 도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노출과 범죄 악용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게시물 자체가 워낙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느낌이 물씬 풍겨져 이를 허위 사실로 보고 코웃음 치는 분위기도 다수였다.
실제 사진 속 내용과 달리 강원도 원주시는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북구는 실명제 스티커 1만 장을 제작해 점포 상인들에게 배포하고, 상인들은 쓰레기를 내놓을 때마다 종량제 봉투에 해당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스티커에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상가 번호를 적도록 했다. 상인회 소속 387개 상가가 대상으로, 시장을 13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스티커 색상을 달리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신수정 북구청장 취임 이후 말바우시장 상인회가 시장 내 쓰레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매달 2·4·7·9로 끝나는 날짜에 열리는 말바우시장은 그동안 음식물 혼합배출로 미관·위생 문제를 겪어 왔다. 폐기물 수거업체가 음식물이 들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지 않아 장시간 방치됐고 주변에 다른 쓰레기들도 쌓이며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상인회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상하게 됐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골자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북구는 시범 운영 기간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해 사업을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실명제를 시행했으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탁상 행정으로 끝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