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늘려 국립대 무상교육 실현해야”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포럼에서 9개 국립대 총장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국립대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대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지 말자는 주장이다.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은 4일 국회 도서관에서 대강당에서 열린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립대 경상비를 모두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내 국립대 교육을 무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 전 총장은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강의료·공공요금·시설용역비 등 경상비 지원을 100%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르면 국립대 운영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국립대 경상비 중 40% 이상을 대학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국립대의 강의료, 공공요금, 시설용역비, 도서구입비 등의 경상비는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에 대한 지원방식은 초·중등교육처럼 교부금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국세의 20.27%를 고정적으로 지방 교육을 위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델로 고등교육에서도 교부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지 전 총장은 “교부금 도입으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고등교육에서도 교부금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국립대에 자율성을 주되 운영 책임을 묻고 재정지원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점국립대학 육성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려면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연구력을 제고하고 대학원생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른 국립대 정원감축에 대해선 반대했다. 지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일반대학 189개교 중 국립대 비율은 18%(34개교)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OECD 국가 중 사립대학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 전 총장은 발제문에서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도 제안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별 캠퍼스를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지 전 총장은 “국립대를 통합해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 대학은 대학원(연구)중심으로, 그 외 국립대는 학부(교육)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