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회는 최근 회비제도 및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요청서에는 회비 부담의 형평성과 회원사 수용성, 회비 대비 체감 혜택을 분석하고, 회비수입이 사업과 회원서비스에 쓰이는 구조를 진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매출액 기준 회비 축소 및 연회비 확대 가능성, 회원사 규모·등급별 차등 서비스, 성과기반 매출액 기준 회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료 교육·컨설팅·인증·정보서비스와 행사 등을 통한 자체수입 확대 방안도 과업에 포함됐다.
방진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던 지급보증 사업은 2021년 방위산업공제조합으로 분리됐다. 방진회는 이후 수출 지원과 원가·정책 조사, 교육, 회원사 애로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제조합 분리 이후 매출 감소로 방진회는 회비율을 2023년 하반기 0.0525%에서 0.075%로 42.9%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1억2151만 원, 2023년 65억6970만 원이던 방진회 회비 수입은 2024년 82억4819억 원까지 뛰었다. 지난 해 기준 회비 납부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억6000만원, LIG D&A 13억2000만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8억1000만원, 현대로템 6억5000만원, 풍산 2억4000만원 등이다. 총 수입액은 84억800만원으로 이익잉여금은 313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간 방산업계에서는 회비 납부액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 대형 방산업체 관계자는 “현행 회비가 실제 매출이 아니라 방산대금 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며 “주계약자가 전체 대금을 우선 받고 협력업체에 다시 지급하는 공동 수행 사업의 경우, 협력업체 몫까지 포함한 금액에 회비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협력업체 지급분을 반영하고, 일정 수준의 상·하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산업체가 낸 방진회 회비는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원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업체 측은 이를 두고 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반관리비율은 인건비와 판촉비, 연구비 등 회사 전체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는 간접비율이어서, 개별 업체의 수억원대 회비가 원가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회비가 제도상 일반관리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낸 금액만큼을 방위사업청에서 보전받는 직접비 개념은 아니다”며 “일반관리비율은 통상 2~3년 주기로 산정되기 때문에 회비가 반영돼도 실제 보상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방진회는 회비 요율을 더 올리는 방향의 개편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진회 관계자는 “회원사와 방위사업청 의견을 반영해 회비제도와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방진회가 수익사업이나 돈 벌이에만 치중하지 말고, 회원사 권익을 지키고 중소 방산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면서 “방진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진회는 오는 12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통합 지상군 방산전시회 ‘K-DEX 2026’를 주도하고 있다. K-DEX는 KADEX와 DX KOREA를 통합한 행사다. 전시회 통합 자체는 기업의 중복 참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방진회가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전시사업의 수입·비용·잔여금 처리 기준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 그 성과가 회원사 회비 부담 완화와 전시 참가비 절감, 실질적인 수출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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