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보험 가입하고 뒷돈 챙기세요"…보험대리점의 은밀한 영업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법인자금으로 고액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모집수당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229억원을 챙긴 불법 보험영업 조직과 법인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금 리베이트 거래구조 흐름도(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법인 대표 505명에게 현금 리베이트 등 732억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조직 관계자 27명, 법인 대표 46명, 명의대여자 158명 등 피의자 총 231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에게는 보험업법 위반, 배임수·증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법인 돈으로 보험 가입하면 대표에 현금 1.4억 지급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며 골프장 등에서 법인 대표들을 상대로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유도했다.

법인이 회사 자금으로 월 보험료 1000만원짜리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모집수당(약 2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해 14개월간 매월 1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의 현금을 법인 대표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기록 없는 현금을 드리고, 2억원 이하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보험 가입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법인 대표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법인 대표들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소득 368억 누락·종소세 229억 포탈…보험대리점엔 224억 손해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등록해 모집 수수료를 받는 ‘컴슈랑스’ 방식과 달리, 보험 모집과 관련 없는 타인 명의의 계좌·통장(접근매체) 158개를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시켰다.

또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고, 실제 거래 없이 고객 정보 구입비(278억원)와 인력 용역비(128억원) 등 총 406억 원 상당의 허위 가공경비를 계상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 약 368억 원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약 229억 원을 포탈하여 리베이트 재원을 마련했다.

영업 조직은 법인 대표들에게 지급할 현금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입시킨 보험 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시켰다.

보험 계약 해지로 원수사가 보험대리점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 환수 조치를 진행해 보험대리점 본사는 22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 교체 및 출석 불응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유사 사건의 불기소 보도 등으로 보험 리베이트가 합법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나, 이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며 “의약품 리베이트와 같이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해 조세포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수수료와 리베이트를 노린 보험 가입 및 조기 해지는 원수사의 손실 누적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보험업계의 실적 위주 영업 관행 개선과 수수료 지급·계약 유지 관리 강화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