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어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3일 추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다”며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소방 수요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국가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 9000개로 전국의 43.6%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 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다.

추 지사는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다”면서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 경기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가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비중도 높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원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1052억원(92.3%)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구조다.

국가 지원 재원이 담배 소비에 연동된 구조도 문제로 제기했다. 추 지사는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 소방재정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자신을 찾아온 소방노조가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며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했다”며 “그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