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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 방법으로는 답안에 쓰인 문장 구조와 어휘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생성형 AI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가려내는 탐지 프로그램 도입이 거론된다. 전수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은 무효 처리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 기회도 박탈된다.
법무부는 최근 만점 논란이 불거진 법학적성시험(LEET)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18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학적성시험은 교육부가 주관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리트 시험은 교육부가 소관 부서이지만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리트 시험 관련)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필리핀 순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