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건진 담당 재판부 판사 추가…특검재판 지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이 기소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지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을 증원 배치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법원행정처는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0일부터 중앙지법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주요 특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배치되는 법관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재판장 류승우)에 소속됐던 임지은(37·사법연수원 48기) 판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32형사부 재판장은 중앙지법 10형사단독을 맡던 류경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에 보임했다. 기존 재판장인 강완수(52·31기)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32형사부는 류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지원·신영빈 배석판사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 10형사단독 재판장은 고지은(41·39기) 성남지원 판사가 보임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 종사 임무 혐의 사건 등 내란 재판 다수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합의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한다.

또 재판관의 업무 분담을 덜기 위해 특검 사건에 사건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건의 접수 건수 및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법정도 확충한다. 지난 2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협의 아래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는 형사법정 1개소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은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