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결연' 79명 마쳤다…김유임 보장원장 "인력투입·법원절차 속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입양절차 지연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동권리보장원이 하반기부터 입양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까지 아동 79명에 대한 결연을 맺은 보장원은 법원 허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신임 보장원장은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 핵심 과제로 △공적입양체계 안정화 △아동학대 예방과 자립지원 강화 △돌봄 안전망 확대 △아동 참여권 확대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아동정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적입양 제도는 시행 1년을 맞아 안정적인 운영에 힘을 쏟는다. 시행 초기 약 300가정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며 절차가 늦어졌지만 인력을 추가 배치해 대응했다. 현재까지 약 80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결연돼 법원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하반기에는 입양 절차를 더욱 꼼꼼히 관리하고 특수욕구아동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 교육도 마련한다. 전국에 흩어진 입양기록도 단계적으로 이관해 안전하게 보존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4일부터 운영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지원해 중대 사건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탠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에 참여한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은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 8.7%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장원은 성과가 확인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취업 지원을 위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늘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맞춰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상담도 제공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여름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늘리고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약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원은 아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아동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또 디지털·AI 환경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 출연 콘텐츠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아동정책은 아동과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동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