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사회적대화 첫 회의…'노동 특례' 두고 노사 신경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사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회의에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대해 논의한다. 경영계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원점에서 법안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 노사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예정이다.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파괴·핵산업확대·민주주의파괴·환경파괴·지역갈등확산·공공성후퇴 등의 이유로 메가특구법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실장급이 참석하는 회의로, 사실상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1차 회의인 셈이다.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차관·부대표급으로 진행한 사전협의 이후 4일 만이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논의 범위, 시한을 노사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는 목표점을 정해두지 않고 노사가 자유롭게 입장을 논의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어떤 안건을 선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주요 의제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2+2, 두 가지가 거론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 전문직·연구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며, 기간제 2+2는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일정 조건 아래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요 의제는 노사가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인 만큼 의제 선정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 특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동 특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공동행동은 메가특구법 논의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후위기 심화, 노동과 민주주의 후퇴, 재벌특혜와 공공성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특별법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