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원 청년정책 무의미…기성세대 권한 이양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혜택만 베푸는 식의 청년 정책을 폐기하고,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보장으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기성세대의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 청년을 시대 전환의 주역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사진=기획예산처 유튜브 갈무리)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 인공지능(AI) 혁신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노동인구 감소와 혁신 정체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성세대가 체제 전환을 이끌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트라우마로 인해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막고 있다”며 “과거의 성공자는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지목했다. 원 교수는 “첫 취업에 드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첫 직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며 청년층의 진입이 지체되고 있다”며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수십년간 쌓아온 제조업 숙련과 암묵지의 세대 전승이 단절돼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원 교수는 “20대라는 단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에 따라 청년층 내부의 불평등이 이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공정을 부르짖는 이유는 기회가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결책으로는 당장 무언가를 쥐여주기만 하는 단순 지원 중심의 청년 정책을 폐기하고, 스스로 성장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원 교수는 “그냥 이거 주면 좋겠지, 저거 주면 좋겠지 하는 식의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성세대가 권력과 의석을 배분하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공동체 비전에 대한 발언권을 비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혁신 수용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할 통로를 열어주고,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