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존에는 보조사업 수행기관 등에 자금을 교부하면 집행 실적으로 관리했지만, 이후 사업 준비나 행정절차가 지연돼 최종 수혜자에게 지원금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기획처가 지난해 전 부처 민간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말 기준 누적 교부액은 14조 6000억원이었지만 실집행액은 6조 7000억원에 그쳤다.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46.3%였으며, 7조 8000억원은 실제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보조사업과 R&D 출연금을 우선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 기준 민간보조사업은 19조 6000억원, R&D 출연금은 30조원 규모다. 집행 부진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 부진 등 원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자금 체류가 장기화하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점검 결과는 자금 배정에도 반영한다. 각 부처는 실제 집행 실적에 맞춰 자금 신청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기획처는 실집행 실적과 자금 체류 현황을 재정경제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실제 집행이 어려운 자금 신청을 줄이고 필요한 사업에는 적기에 자금을 공급해 불필요한 조달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제도도 손질한다. 2002년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에 따라 최근 5년간 상반기 집행 비중은 평균 66.8%였다. 기획처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높은 목표를 관행적으로 설정하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경기 대응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경기 전망과 부처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목표를 정하고, 경제 여건이 급변하면 집행 목표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경기 대응 등 신속한 성과가 필요한 사업은 집중 관리한다. 사업 공고와 사업자 선정부터 착공과 지급까지 진행 과정을 점검한다. 지방보조사업은 집행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집행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1월 구체적인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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