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민심…與 서울 의원들 "세제개편 영향 모니터링"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차원에서 진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남근·김영배·한정애·남인순·오기형·최기상·채현일 등 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현안 등과 더불어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제개편안이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조세 정책과 더불어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공급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7일 대통령이 주택공급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서민과 중산층, 청년세대의 공급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공급대책 관련 간담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관련한 보완 방안도 논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공정과세 차원이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긍할 만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 특히 비거주 1가구 관련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단계적으로 풀자는 의견 등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종부세를 예측가능성 내지 공정과세 차원에서 적절하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안으로, 국회에는 여야가 있는 만큼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부동산 문제 등을 모니터링하고 논의하는 서울시당 차원의 공식 기구를 만들어 모임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