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복지 아닌 일자리 유인책으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년 정책이 단순한 취업률 부풀리기나 목돈 마련을 넘어 생애 주기 전반 자산 형성에 유리한 임금 근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 같은 금융 지원 사업을 맹목적인 복지가 아닌 노동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이데일리DB)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 따라 생애 주기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일자리 형태별로 차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어떤 일자리로 진입하는지가 청년의 경제적 미래를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추적한 결과, 무소득 상태였던 청년이 자영업으로 진입한 경우보다 임금 근로자로 진입했을 때 장기적인 신용 평점이 더 높았다.

김 위원은 “단기에 얻는 소득이 같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 정책을 노동 유인책으로 재발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월 급여가 이체되는 등 소득이 증빙돼야 정부 매칭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구조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자산형성 정책 가입 이후 청년들이 임금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가입하지 않은 통제 집단 대비 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지원 정책이 청년들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는 훌륭한 노동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이 실증된 셈이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 정책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현실적인 데이터 수집 대안도 제시됐다. 현재 정책 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연구자들이 7개월의 연구 기간 중 6개월을 미시 데이터 수집에만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은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정책 집행 시 성별·연령별 집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개인 식별 우려가 없는 이 집계 자료만 국가 통계와 결합해도 쏟아지는 청년 정책의 혜택이 실제 누구에게 귀착됐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