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군사·외교 압박 카드 만지작…北에 먹힐 상응 조치는 ‘글쎄’

[이데일리 김인경 김관용 기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이 북한의 지뢰에 따른 것이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군(軍)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에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북한에 전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는 밝힐 수 없다는 이유다.

이어 강 장관은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외에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한 관측·정찰·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합참은 감시 강화 방안으로 20미터(m) 높이 다목적 경계형 타워, 승하형 아트폴 최전방 소초(GP)뿐 아니라 추진철책 일대 설치, 추진철책 이북 지역 수색로 개척 및 MDL 표지판 식별활동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북 ‘상응조치’로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북 경고 성명이나 한미 연합훈련 강화, 첨단무기체계 시연 등이 거론된다. 2022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포병 사격 등 고강도 도발을 하자 이에 맞서 한미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스 스톰’을 하루 연장하고,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한 바 있다. 군사적 도발에 맞서 한국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도 우리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서한 발송 계획을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정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당시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서한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고 공식문서로 기록됐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교적 대응은 단순한 대북 비난이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국제적으로 기록하고 북한의 위험 행위를 억제하며, DMZ 안전조치를 위한 외교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이번 사고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탓인 만큼, 국방부는 물론 통일부도 지난해 11월부터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국경선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답이 없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이어가며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도 발목을 잡는다.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부가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제안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지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며 대북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북 확성기’ 카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확성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안 한다고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태라 다시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도 오물풍선 등을 보내며 대응하기도 했던 만큼, 2015년 목함지뢰 때와 같은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응 조치란 그에 상응할 만한 피해를 북한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나름의 성명 등은 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