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빠른 납기 보다 '나토 상호운용성'…韓 잠수함, 기술보다 동맹에 밀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이 독일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이나 납기, 산업협력 조건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했지만, 결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소관 사무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외교부·해군 등 범정부의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6일(현지시간) 약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 다만 최종 계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한화오션과 협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국을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남겨뒀다.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이번 패배를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보지 않았다. 이 청장은 캐나다 정부가 TKMS 선정 이유로 △연료전지 기반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나토 회원국 다수에 잠수함을 공급한 실적 △동맹국 간 훈련·정비·부품·승조원 공유가 가능한 상호운용성 △노르웨이 생산 슬롯을 활용한 조기 인도 △산업협력 및 지역경제 기여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등 잠수함 성능이나 산업협력, MRO, 조기 납기 부분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납기는 우리가 1년 이상 빨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결정적인 차이는 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나토 상호운용성과 미래 협력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캐나다는 기존 대서양 전략동맹을 강화할 것인지, 한국으로 대표되는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인지 전략적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70년간 축적된 기존 동맹 강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의 북극 안보 전략도 중요한 변수였다는 분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캐나다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국가이며 특히 북극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며 “우리에게 북극은 북극항로 정도의 개념이지만 캐나다에는 현실적인 안보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북극과 인접한 유럽 안보권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독일은 북극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산업협력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방사청은 한국 잠수함이 혹한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우리가 실제 북극 시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수준의 극한 환경 시험은 수행하고 있다”며 “기술적 열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호운용성 역시 잠수함 특성상 실제 작전에서 통신을 자주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기존 정비체계와 부품 공급망, 훈련체계를 공유하는 운용 효율성이 캐나다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방사청은 이번 발표 전 캐나다 측이 외교적 예의를 갖춘 사전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발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국가 간 예의를 다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 역시 발표 당시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이 사안도 논의했다”며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지난 5월 8일(한국시간) 도산안창호함 우리 해군 장교들이 해군잠수함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내부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지난 3월 25일 진해군항을 출항한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편승한 가운데 하와이를 출항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항에 입항했다. (사진=해군)

방사청은 이번 도전이 완전한 실패만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우리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는 수주에 실패했지만, 당시 K2 전차의 혹한 성능을 지켜본 폴란드가 이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역시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이번 사업은 우리 잠수함의 ‘쇼케이스’였다”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실제 태평양을 횡단하며 1만4000㎞를 항해했고,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이 직접 승선해 거주성과 운용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경험을 계기로 방산 수출 전략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청장은 “안보동맹 중심의 블록화와 자국 무기 우선주의는 이제 방산시장의 상수가 됐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블록을 뛰어넘을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현지화를 통해 주류시장에 진입할 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적 과제인 AI 대전환에 맞춰 방산 AI와 피지컬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