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통합돌봄 투자…“돌봄 부담 덜고 재정도 도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연기금을 요양시설 등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돌봄 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을 줄여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한 어르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 조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통해 돌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과미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통합돌봄 인프라에 필요한 재정은 1조 9121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대폭 늘려 1558억원으로 잡았지만 목표치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다.

발제를 맡은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합돌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 공백이 노동시장 이탈과 저출생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을 지탱하는 가입자 기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돌봄공백이라는 사회위기를 방치할 경우 노동공급 기반이 무너져 장기적으로 연기금 자산이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노동시장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교수는 “돌봄부담이 완화되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아 연금 가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며 “청년세대의 가족형성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고령화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한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니라 국가 사회보험 재정 부담을 완충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을 투입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투자처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교수는 투자처로 △국공립 장기요양 및 중간돌봄 거점 인프라 △돌봄 인력 공급망 및 처우 개선 인프라 △의료·요양·돌봄 연계형 케어안심주택 등을 들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도 스웨덴의 연기금 투자 사레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스웨덴 AP펀드처럼 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에 투자하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걷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조 8771억원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사업과 65세 이상 노인 보험급여 지원 용도를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재 담뱃세가 쓰이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가 있는데 이는 이미 통합돌봄에 포함되는 사업”이라며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노인 장애인에게 이어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년기에 들어가는 질병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건강수명을 늘린다면 기금 소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될것”이라고 했다.